국방부는 군대내에서 사조직을 만들거나 가입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조직 금지 규정을 군인사법에 추가로 신설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93년 하나회 사건이후 군내 사조직의 폐해와 심각성이 제기돼 현재 군인 복무규율에 규정돼있는 군인의 사조직 결성 가입금지 규정을 법규로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대내에서 사조직을 만들거나 가입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조직 금지 규정을 군인사법에 추가로 신설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93년 하나회 사건이후 군내 사조직의 폐해와 심각성이 제기돼 현재 군인 복무규율에 규정돼있는 군인의 사조직 결성 가입금지 규정을 법규로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